,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적인 성격과 자치사무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찰사무는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어 지역적인
Ⅰ. 서론
올해 3월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지방자치론’ 수업을 통해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
지방의회에서 즉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치안은 주인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이 나타났다. "주인 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치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
<제주 자치경찰제도>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경찰제도는 시위나 폭동의 진압과 국가안보 및 사회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권력, 전국적인 통일성, 정보의 집적과 교환, 전국적으로 유기적인협조 등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치안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지방자치 이
지방경찰청의 한 부장이 재가한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자기도 모르게 이 연구소 연구원을 선발도하고 임명도 하며 총 3억여원에 이르는 봉급도 주는 것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비를 국고로 충당할 수도 있으